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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정책]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산업통상자원부 20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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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26 조회수 : 3694 | |
| 파일첨부 :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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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개발행위허가 지침 조례를 두어 민가, 도로와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 라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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