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주)블루에너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정책 및 제도
- RPS 제도 이해
- 신재생에너지 현황
- 정부정책 방향
- 에너지산업 활성화 추진내용
RPS 제도 개요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12.01.01 시행
개념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2018년 공급의무자 총21개사: 6개 발전자회사+2개 공공기관+13개 민간 발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비율(%)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 총발전량(전년도 / 신재생 제외) * 의무비율(%)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 1.0 | 100kw 부터 | ||
| 0.7 | 3.000kw 초과부터 | ||
| 0.7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
| 1.0 | 3.000kw 초과부터 | ||
| 1.5 |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 ||
| 1.5 | 목질게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이하), 수열 | ||
| 2.0 | 연료전지 조류 |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有) |
고정형 | |
| 1.0~2.5 | 변동형 | ||
| 4.5 | ESS 설비(풍력설비 연계) | 2018,2019년 | |
| 4.0 | 2020년 | ||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 완료 후 발급 가능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동향 (IRENA, 2016)
'15년 재생에너지 총 발전용량은 1,985GW(누계)
- '15년 신규 설치용량은 152GW로 전년대비 8.3%의 성장률을 기록
- 신규 설치용량의 약 87%가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에 집중
'15년 재생에너지 투자규모는 '14년 대비 5% 증가한 2,859억 달러
- 풍력과 태양에너지가 전체 투자액의 94.6%를 차지
- '15년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의 투자액(1,560억불)이 선진국의 투자액(1,300억불)을 능가
- (중국) 전세계 투자의 36%를 차지하여 투자액 1위 ($1,029억) 유지
- (인도) 102억 달러를 투자하여 독일을 제치고 전세계 5위 부상
파리협약 신 기후체제변화
신기후 변화 체제 : 주요국 동향
-
교토의정서 '97년 채택 '05~'20년
- 191개국과 유럽연합 비준(우리나라는 '02.11월 비준)
- 온실가스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일부 선진국만 의무부담(미국, 중국, 개도국 제외).
- 전세계 온실가스배출의 14% 불과
-
파리 협정 '16년4월 서명 '21~
- 197개국 참여. 전세계 배출량의 90% 이상 차지
- 지구 평균기온 상승 2℃ 이하 유지 (1.5℃까지 제한 노력)
- 55개국 이상 & 배출총합비중 55% 이상 국가 비준시 발효
- *177개국 서명(5.2 기준). 16개국 비준 완료
한국(BAU) 목표 ‘30년 BAU 대비 37% 감축
-
<미국> '25년까지 '05년 대비 26~28% 감축
- 공급의무{RPS) 또는 공급목표(RPG)제도
-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시행
- 현재 연방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없음
(캘리포니아는 '20년 발전비중 33% 목표)
-
<유럽> '30년까지 '90년 대비 40% 감축
- EEG 2.0 개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25년 45%, '35년 60%)
- 1차에너지 비중 :('14)11.1% → ('20)19.6%
- 발전비중 :('14) 26.2% → ('35) 60%
-
<일본> '30년까지 '13년 대비 26% 감축
- '20년까지 83GW. '30년까지 120GW 보급 목표
- '12.7월부터 FIT제도 재도입 시행 중
- 1차 에너지비중:('14)4.9% → ('30)13~14%
- 발전비중 : ('14)14.6% → ('30)22~24%
-
<중국> '30년까지 '05년 대비 60~65% 감축(원단위)
- '20년까지 태양광 150GW, 풍력 250GW 설치 목표
- 비화석에너지(원자력+재생) 소비 비중 목표 : ('13)10.7% → ('30)20%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차 에너지
'35년 11.0% 달성 목표
'14년~'35년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 6.3% >> 1차 에너지 수요 연평균 증가율 0.7%
전력
'35년 13.4% 달성 목표
'14년~'35년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 5.8%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 1.8%
원별로는 폐기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 동 감소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대체 전망
*원별비중(%, '12 → '35) : 폐기물(68.4 → 29.2), 풍력(2.2 → 18.2), 태양광(2.7 → 14.1), 연료전지(0.9 → 6.8)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평가
보급현황 및 평가
- '15년말 1차 에너지 비중은 4.5%로 목표 3.8% 대비 초과달성
- 선진국에 비해서는 신재생 보급량이 미흡하여 지속적 노력 필요
*OECD 34개국 중 1차 에너지 대비 비중(1.5%) 모두 최하위('15년. IEA)
- 신재생에너지 믹스를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전환노력 필요
*설비용량 원별비중(15년 누계, %) : 태양광 27, 풍력 6, 바이오 14, 수력 13, 폐기물 35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방향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
-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입지·환경 등 규제완화
- RPS 의무비율상향 및
제도개선 -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
투자 활성화
- 공기업 선도 투자
- 금융·세제 지원 확대
- 신시장 창출
-
해외진출 확대
- 대(공)-중소·중견 동반
해외진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ODA, GCF 등 자금 활용
- 대(공)-중소·중견 동반
-
기술경쟁력 강화
- 신재생 R&D 대폭 확대
- 실증·클러스터 조성
- R&D-보급 연계 강화
-
수용성 제고
-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 - 홍보 및 교육강화
-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제도개선 사항('16.7, 신산업대책)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 (접속) 1MW이하 태양광·풍력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 (요금절감) 대형 건물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 전면 확대(50kW이하 → 1,000kW이하)
- (기업형 프로슈머) 10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발전 판매 겸업 허용
지원제도
- (RPS) 의무비율 상향 (('18) 4.5% → 5.0%, ('20) 6.0% → 7.0%)
- (투자) 신재생 8大 프로젝트로 석탄화력 5기 규모 (2.3GW) 태양광·풍력 투자
- (판매) 자가용태양광의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 허용 (발전량의 50% → 100%)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제도
- 태양광+ESS 연계시 공급인증서(REC) 부여('16.6~)
- 국내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 ESS' 사업 확산
태양광 연계 ESS REC 가중치 5.0부여
태양광 연계 ESS설비 목적
낮에 생산되는 전기를 충전하고 저녁시간에 방전 유도하여,
- 낮에 최대발전으로 생기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 완화
- 가을과 겨울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
태양광 연계 ESS설비 REC 가중치
'17년 까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5.0 부여 발표('16.9.19)
-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배터리에 충전하여 그 외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적용
- * '18년 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 조정할 계획
- ** (참고) 풍력연계 ESS 가중치 : 5.5('15) → 5.0('16) → 4.5('17)
|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 가중치 | |
|---|---|
| 발전설비 피크시간 | 발전설비 피크 외 시간 |
| 0 | '16년 ~ '17년 |
| 5.0 | |
* 태양광 발전설비 피크시간 : 10시 ~ 16시
* 자료참조 : ESS 및 신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2016. 12. 1) 자료입니다.
전력판매가격 20년 장기계약도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제도 2017년 1/4분기 시행
-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 전력판매가격(SMP)과 신 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 * 모든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시장에 참여
- * 장기계약 의무화 하는 제도
- *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지원 원활 기대
*자료참조:산업통상자원부 구매계획시스템 개선뉴스 (2016. 11.30)
태양광 및 비 태양광시장 통합시장운영
- RPS 시장은 의무량 및 이행실적이 단일화된 시장으로 추진
- 태양광 사업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장운영 및 비용보전 방식 결정
- 소규모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운영
통합시장 운영방향
-
의무공급량
- 총 의무공급량
(태양광 별도 의무량 없음)
- 총 의무공급량
-
이행실적제출
- 원 별 구분없이 하나로 제출
-
공급인증서 거래
- 거래시장 통합운영
-
이행비용보전
- 이행수단별 비용보전
태양광 통합시장 실천방향
-
에너지원 별 균형보급
- 자율이행계획 관리를 통해
특정에너지로의 쏠림 현상방지 - 시장통합 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설정 용이
- 자율이행계획 관리를 통해
-
태양광시장 지속지원
- 별도 의무량 운영기한 종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 유지 - 설치단가 하락, 시장확대 등으로
안정화된 태양광 시장 성장
지원 가능
- 별도 의무량 운영기한 종료에도
-
소규모사업자 지원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지속운영 - 소규모사업자 (100kW)미만
발전소 우선선정비율 확대
(30% → 50%)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
적정 비용보전
체계마련- 공급인증서의 이행수단별로
구분하여 이용비용 산정 - 태양광과 비 태양광의 기준가격을 단일화 합리적 가격경쟁 도모
- 소규모사업자 (100kW)미만
발전소 우선선정비율 확대
(30% → 50%)
- 공급인증서의 이행수단별로
에너지 체계의장기비전
-
기후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체계는
2050년 경이면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의존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요구 -
에너지 자립
이 요구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인
우리 경제의 에너지 자립화 목표에도 부합 -
에너지의 전기화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전기로 전환되므로
에너지의 전기화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