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의 전, 답을 본인의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하여

해당 토지 소재 통, 반장, 이장님에게 농사를 짓는다는 농작물경작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제출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함.

※ 요점사항 ※

1. 전, 답 토지가 1,000㎡ (300평) 이상 토지일 것

2. 해당 토지를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입증할 것

   - 해당 토지 통, 반장, 이장등의 마을 주민 도장 확인

3. 토지는 본인 토지 또는 타인의 토지도 가능함

4. 농사 짓는 토지와 주거지와의 거리는 관계 없음

5. 타인의 토지는 임대차 계약서 서류 필요

6.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 제도】

※ 농·축·산, 어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성과 절차 편의성을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FIT)

1.  대상

- 설비용량 30kW 미만의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축산업 등록자)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정관에 에너지사업 등록)

2. 배경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복잡한 RPS 참여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SMP 하락 등의 수익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으로 한국형 FIT제도 추진

3. 도입

 -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RPS·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신설 하여 5년동안 한시 운영 (2023년까지)

4. 참여 방법

 - 신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는 준공 후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시 한국형 FIT를 선택

5. 매입가격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반기별 100kW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18년 매입가격 (SMP+1REC)은 189.175/Mwh이며, `19년은 184,393원 동가격으로 20년간 지원

태양광 대여 사업과 주택지원 사업의 차이점

ㅇ 태양광 대여사업

     태양광 대여사업은 초기비용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

    의무 대여기간 7년간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사업은 A/S등 사후관리가 초 관심인데요,

    태양광사업은 7년동안(최대 8년 재 연장가능) 걱정없이 운영하실수 있습니다. 

    의무 대여기간에 발생하는 A/S는 무상(소비자과실 제외)이며

    시공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여사업자가 A/S를 보장해 드립니다.

ㅇ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설치

    지자체 지원금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고 지원금 변수가 크며

    연간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있습니다. 

    A/S등 사후관리는 5년이고 이 기간동안 참여기업에 문제 발생 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개별단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마을단위 : 동일 최소 행정구역 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누구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태양광 대여사업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1) 적정 태양광 설치장소를 확보한 주택 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의 용도_주택만 가능)
2) 한전계약종별 '주택용'만 가능 (상업, 일반, 심야, 농업용 등은 불가)

공동주택>

적정 태양광 설치장소를 확보한 공동주택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

단독.공동주택에 초기 비용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사용 7년 후에는 무상 양도 또는 재연장(최대8년, 관리운영비 별도) 하실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용하시면>

의무기간 7년 무상A/S, 발전량 보증제, 공제보험가입으로 안전하며,

대여료는 일시납 또는 월납(자동이체)으로 선택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소장 신청 가능, 초기 비용 부담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용하시면 아파트 옥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공용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블루에너지 공동주택 대여사업>
1) 블루에너지는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국내 최대 규모 설치 기업입니다.
2) 블루에너지로 아파트명과 공용부 전기사용내역을 알려주시면 설치용량 예상치 및 수익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대여사업 설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kW / 18년도 기준]

1) 일시납 : 310만원

2) 월   납 : 4만원(84개월 납)

블루에너지는 25년간 효율보증이 되는 모듈을 사용하여 대여기간(무상 A/S 7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납과 월납 구분없이 무상 A/S기간은 7년이며 보험, 발전량 보증에 대한 보장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kW당 2~3평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3kW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6~9평 정도의 면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모듈 10~12장 설치)

주택용 태양광은 일반적으로 기존 전기료의 70~9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절감금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월 전기료와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후의 월 전기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8만원 >> 약 1만4천원 (약 월 6만5천원 절약, 81% 이상 절약)
10만원 >> 약 2만1천원 (약 월 7만9천원 절약, 79% 이상 절약)
12만원 >> 약 3만3천원 (약 월 8만6천원 절약, 72% 이상 절약)

      (내용은 예시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블루에너지에서는 1년 기준으로 초기년도 발전량이 3,300kWh보다 미달한 경우 미달된 발전량에 대하여 현금 보상해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홈페이지 우측상단에 있는 <수익성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전자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태양광발전소 건설 시 발생하는 여러 민원 중 하나는

발전소 건설로 인한 전자파 발생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과 전자파는 관련이 없으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정부 관련 부처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13년 9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

    [가능은 합니다]

개발행위법과 농지전용허가법의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주변 토지주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태양광설비를 허용하였습니다.

단, 농업진흥구역에는 노지형 설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업용 시설인 버섯재배식물사, 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는 신축하는 위 건축물은 건축 준공 1년 후부터 발전소허가와 가중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붕과 외벽이 존재하는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하며,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단,식물관련시설의 경우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 상부에 존재하여야 하며,

태양전지 모듈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건축법에 적합한 처마 등)의
내부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3.또한,건축물과 건축물이용 태양전지모듈, 모듈지지대,기초 등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 시공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감가상각은?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는 자산에 *정액법으로 16년 감가상각 적용 됩니다.

* 감가상각[Depreciation, 減價償却]: 고정자산(固定資産)의 가치감소를

산정(算定)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計上)하는 절차

​

*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같은 액수를 할당하는 방법 

[질문] 태양광사업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4대 보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데 첫 해는 수입이 얼마인 지 모르니

99만원 소득이 인정 되어 89,1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젠가는 내가 찾을 적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 태양광 발전사업 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채용한다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보험 = 기관기계종합보험 또는 CMI 보험>

예를 들어 벼락, 산사태, 눈사태,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해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 피해 입은 시설을 똑같은 시설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이전에 태양광 설치 시 5천만원이 들었는데,

현재는 같은 시설을 짓는데 1억의 복구 비용이 든다면 1억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신 조달가액으로 시설을 짓는데 드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10%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휴지손해는 실제 신고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가입 첫 해에는 예상 발전수익분석표를 기준으로 하고,

갱신 시에는 작년도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나갑니다.

이 보험의 가입 요건은 대부분이 10억 이상 물건만이 안전 가입 대상이며 10억 미만 건들이나

100kw~ 300kw의 건들은 이 10억의 금액에 맞추어 가입을 합니다.

​

그렇다고 100kw를 2억대 중반에 지어서 보험을 10억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금은 2억대 중반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이 가입 금액의 기준은 제조설비, 제조단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급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감정 평가서 상 토공사의 금액은 제외이며, 토공사 금액은 무담보 입니다.

이 점들을 확실히 인지하셔야만 가입 후 보상이 생길 시 문제의 소지가 없으실 것 입니다.

이 CMI 보험은 인수가 너무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들도 많은 보험 입니다.

인수조건들도 자주 바뀌며 각 보험사들도 재보험을 드는 손해율이 높은 보험 입니다.

​

설계사들이나 대리점들은 관련 보험이 뭔 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서류가 완벽히 준비 된 상태로 보험을 의뢰했다면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지나야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CMI 보험은 보험료가 싼 편이 아니기에,

저용량 100kw 미만은 가입이 되어도 수익적인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남으며,

무조건 가입시켜주겠다는 그 어느 설계사들의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100kw 미만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축사 위의 태양광, 위험 요율의 공장 위의 태양광 보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리고 최근 CMI 보험을 가입하시고 날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시는데,

날씨 보험은 가입하시면 좋긴 하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일조량이 엄청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

그리고 CMI 보험을 가입하시면 화재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CMI 보험을 가입시키고 화재보험도 가입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전문설계사와 상담하세요. 

1.  입찰시기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의뢰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년 3월 및 9월경에 선정공고가 있으며, 

 매년 4월 및 10월에 두 번에 걸쳐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가 가능하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판매사업자 선정시 조건변경 가능여부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면 RPS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20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고시가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 탈락시

준공된 발전소의 경우 판매사업자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4.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5. 계약취소 가능성 여부

의무자가 의뢰용량만큼 선정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매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이미 의뢰한 물량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6.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발전소별로 각각 1건의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여서 제출이 완료한 경우

 제출된 여서는 일체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8.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발전소가 선정시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내 준공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아서 운영할 경우에는 개발회사에서 '토지개발에서 ~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발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번에 다해주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 동안 분양한 태양광 발전소들은 대부분 토지개발에서 발전소 준공까지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발전소 준공 후,발전소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애프터 서비스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토지주 또는 토지를 매입해서 발전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직접 발전소를 시공하면,

시공원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실제로는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위험이 있어 왔습니다. 

투자금액이나 시간 등에서 더 나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여건이 된다면,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것이 시행착오도 줄이고 위험을 헤징하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토지개발은 물론 준공 후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회사의 발전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공무원도 태양광사업이 가능한가요?

A. 우선 공무원은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네,가능합니다 ]

 일반직장인은 가능하고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은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직장소득과 태양광발전사업 소득을 같이 합산이 되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