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명시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전용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산지일시 사용기간 정함

2.  주요개정내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정함

    (제15조의 4  제1항관련 별표1의4)  -  10년

붙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