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 1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6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3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거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30.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2021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유의사항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입찰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는 SMP(전력거래가격)와 REC(공급인증서)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입찰 참여서 및 제출된 사업내역서의 입찰가격 오기, 정보불일치, 제출 서류의 미비 및 누락 등은 탈락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정보(발전사업 허가번호, 상호명, 발전소명,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등) 오류로 인하여 계약 미체결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고 용량

□ 공고 용량 : 2,200,000 kW (설비용량 기준)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의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이하 “선정 사업자”)을 선정하고 배분하고자 함

< 공급의무자(구매자)별 선정의뢰 용량 >

번호	공급의무자	의뢰용량(kW)
1	한국수력원자력(주)	600,000
2	한국중부발전(주)	400,000
3	한국서부발전(주)	400,000
4	한국남부발전(주)	400,000
5	한국동서발전(주)	200,000
6	한국남동발전(주)	200,000
합 계		2,200,000

*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용량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비용량은 포함되지 않음

2. 참여자격

□ 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

②「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위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태양광)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ESS)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

③ FIT, RPS 시범사업,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또는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 등 기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발전소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함. 단, FIT 전환설비 및 기 계약된 설비의 연계설비(ESS설비) 로 참여하는 발전소는 제외함

④ 참여제한 발전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참여제한이 입찰기간 시작일 전일에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참여제한 발전소를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입찰 불가)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하여 인증된 태양광모듈을 사용하여야 함

3. 입찰시장 구분 및 용량 배분

가. 설비규모별 입찰구간 구분

○ RPS 태양광 설비 가중치 산정체계에 부합하도록 태양광 설비규모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장 운영

< 설비용량별 입찰구간 >

설비용량 기준	100kW 미만	100kW 이상 ~ 500kW 미만	500kW 이상 ~ 3MW 미만	3MW 이상
시장 구분	우선선정	일반선정 A	일반선정 B	일반선정 C

나. 탄소검증제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 신규’설비 시장 분리운영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20.9.16)을 기준으로 탄소검증모듈 사용 가부 및 여부에 따라 참여시장 결정

*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고시 제정 ‘20.5.27일, 시행 ’20.6.15일)

1) 기존설비 시장: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발급전(‘20.9.15일까지) 모듈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 유형➊

* ’20.9.15일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제출

* ’20.9.16일부터 사용전검사를 했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조업체와 ‘20.9.15일까지 체결한 ‘모듈공급계약서’ 증빙 필요

2) 신규설비 시장: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일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 유형➋ 및 유형➌

* 단, 제조업체의 부도, 모듈의 단종 및 수급여건에 따른 생산지연 등으로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객관적으로 증빙가능 시 예외적으로 기존 시장에 참여 가능(모듈 제조사와의 발주 협의기록(이메일, 팩스 등)) ⇨ 유형➋의 예외로 기존시장 참여

< 탄소검증제 도입 시점에 따른 시장참여 구분 >

구분	유형❶	유형❷	유형❸
구분 기간	‘20.9.15일까지	‘20.9.16일부터
검증인정서 발급가능 여부	발급불가(선택권 없음)	발급가능(탄소검증모듈 선택가능)
탄소검증모듈 사용여부	X	X	O
	⇩	⇩
시장참여	기존설비 시장 참여	신규설비 시장 참여

다. 그룹별 용량 배분

○ ‘설비규모’와, ‘탄소검증제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총 7개의 입찰그룹을 분리하여 용량을 배분

○ 소규모 사업자 우대를 위해 100kW 미만 구간은 전체 공고용량의 20%를 우선 배분* (기존설비 시장 및 신규설비 시장 합산)

* 100kW 미만 사업자의 신청 합산 용량이 전체 공고용량의 20% 미만인 경우 일반선정(A∼B)과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접수용량을 토대로 선정용량 결정

○ 일반선정(A~B)은 “설비규모별” 구간 간, “기존설비 시장 - 신규설비 시장”간,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접수된 용량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선정용량 결정

* 각 그룹별 선정용량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고(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 일반선정C는(3MW 이상) “기존설비 시장 – 신규설비 시장” 구분 없이 입찰 및 선정하며, 전체 공고용량의 19%를 우선 배분* (기존설비 시장 및 신규설비 시장 합산)

* 3MW이상 사업자의 신청 합산 용량이 전체 공고용량의 19% 미만인 경우 일반선정(A∼B)과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접수용량을 토대로 선정용량 결정

- 일반선정C에서 ‘잔여 선정용량’을 최초로 초과하는 발전설비의 경우, ‘해당 발전소의 전체용량’중 ‘잔여 선정용량’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선정하며, 50% 미만인 경우 공급의무자 측과 협의 후 추가 용량에 대해 수용 가능한 경우 선정하고 미수용 시 선정하지 않음

< 설비규모별(구간) – 탄소검증제 도입시점별(시장) 입찰그룹 구분 >

구분	기존설비 시장	신규설비 시장
100kW 미만	➊	➋
100kW 이상 ~ 500kW 미만	➌	➍
500kW 이상 ~ 3MW 미만	➎	➏
3MW 이상	➐

* ➊+➋ : 20% 우선배분, ‘기존설비 – 신규설비’ 시장별 경쟁률이 동일하게 배분 →    ➊과 ➋ 그룹간 경쟁률 동일

* ➌~➏ : 1,342MW를 각 그룹별 경쟁률이 동일하게 배분 → ➌~➏ 그룹간 경쟁률 동일

* ➐ : 19% 우선배분, 3MW 이상은 ‘기존 – 신규’ 구분 없음

4. 입찰 참여서 평가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입찰 참여서(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 등)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는 ‘기존설비 시장’ 및 ‘신규설비 시장’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3MW이상 대규모 시장은 ‘기존-신규’ 구분없이 평가진행

○ 전체 선정의뢰 용량에 대해 각 구간별 및 참여 시장별 입찰참여서에 대해 평가, 계량평가를 통해 각 구간별 및 참여 시장별 입찰참여서 평가대상(1.2배수) 선정 후 그 평가대상에 대해 사업내역서 평가 진행

○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연계 ESS의 전력저장 설비(ESS)에 대해 평가시 태양광 설비용량 및 가중치 등 태양광설비를 기준으로 평가 진행, 전력저장 설비(ESS)의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내역서 평가 완료된 평가 대상(1.2배수) 중 태양광 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입찰 참여서를 대상으로 우선선정 진행 후 100kW이상 500kW미만, 500kW이상 3MW미만 입찰 참여서 순으로 순차적으로 일반선정을 진행

- 일반선정A는 100kW미만 평가 대상 중 우선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대상과 100kW이상 500kW미만인 평가대상을 대상으로 진행

- 일반선정B는 일반선정A에 선정되지 않은 평가대상과 500kW 이상 3MW미만인 평가대상을 대상으로 진행

- 일반선정C는 3MW이상 평가대상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 진행

나. 사업내역서 평가지표

○ 사업내역서 평가 배점은 15점

* 발전소 개발 진행도(4점), 자기자본 비율(4점), 태양광 보험 가입 여부(4점) 평가

*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또는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3점)

○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각 용량구분별 선정용량의 1.2배수 이내의 평가 대상 입찰 참여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실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평가지표 >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기존설비시장

신규설비시장

계 량 평 가

입찰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85 / 75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85

75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

* 670kg·CO2/kW이하 : 10점,
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 4점,
830kg·CO2/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 1점

*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

-

10

사업내역서평가

1. 발전소 개발 진행도

배점	4점	3.5점	3점
기준	사용전검사 확인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제출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

* 개발행위허가 면제서류 등 안내된 서류 외 평가 불인정

4

4

사 업 내 역 서 평 가

2.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

배점	4점	3.5점	3점
기준	25% 이상	15% 이상 ~ 25% 미만	15% 미만

* [별첨 3]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현황(계획서) 제출

* 신용정보조회 자료(한국신용정보원 등), 잔고증명서 및 견적서(첨부 필수) 등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 증빙

4

4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배점	4점	3.5점	3점
기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서(청약서)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 계약서(청약서)	미가입

* 종합 보험/공제 :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손해와 운영중 발생(자연재해 포함)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 또는 공제 외 불인정

4

4

4.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배점	3점	2점
기준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3

3

*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이전에 RPS 등록을 신청한 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준공필증 미제출시 입찰참여 불가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적용 대상 설비 >

구분	의무화 대상
산지(임야)	'19.6.30일 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2('19.5.16)호에 따른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대상 전 설비)
산지 외	'20.6.30일 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20.1.8)호에 따른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대상 전 설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임을 관련 기관으로 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건과 동일하게 인정

○ (최종 선정) 각 시장의 설비용량 구간별로 해당 선정용량 범위 내에서 계량평가점수와 사업내역평가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

* 전체 및 각 용량 구분별 선정의뢰 용량과 선정용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의뢰 용량을 초과한 최초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선정함

* 3MW 이상 구간에서 ‘잔여 선정용량’을 최초로 초과하는 발전설비의 경우, ‘해당 발전소의 전체용량’중 ‘잔여 선정용량’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50% 미만이면서 공급의무자가 추가 용량 선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선정

* 3MW 이상 구간의 경우 종합점수(계량평가점수+사업내역평가점수) 기준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찰가격이 중규모(100kW이상∼3MW미만) 최고낙찰가(SMP + 1REC) 보다 높을 경우 최종적으로 입찰에서 탈락, 탈락에 따른 잔여물량은 3MW 이상 구간에 배분하되 미선정시 일반선정 A 및 B구간에 균등배분

○ (동점처리기준) 최종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④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다. 세부 평가지침

<계량평가 : 85점>

○ 입찰가격지표는 입찰자가 입찰 참여서에 제시한 입찰가격(SMP+1REC 가격의 합산가격)을 이용해 산정기준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

* 계산식 : 계량평가 점수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85(기존) or 75(신규)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 (신규시장 적용)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지표는 10점 이내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에 따라 배점 부여

* ‘21년 5월 이후 개정된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사용목적, 신청자명, 허가번호 등 추가)에 대해서만 인정, 이전 검증인정서는 제출 시 1점 부여

* 670kg·CO2/kW이하 : 10점, 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 4점, 830kg·CO2/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 1점

*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 현황은 센터홈페이지(www.knrec.or.kr/  business/sunlight_carbon.aspx)에서 조회 가능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1855-3020)

<사업내역서 평가 : 15점>

○ 입찰 참여서에 첨부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 발전소 개발 진행도 여부(4점)

· 사용전검사확인증, 개발행위허가증, 공사계획신고필증 및 발전사업허가증 중 해당 서류 제출(해당 서류 외 불인정)

-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4점)

· 신용정보조회 자료(한국신용정보원 등)를 통해 대출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별첨3]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 현황(계획서) 제출

· 견적서, 대출현황 등 증빙서류, 자금조달 현황 계획서 중 일부 서류 누락시 기본 점수 부여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4점)

· 종합보험(공제) 또는 기타 재물손해 보험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 발전소명, 주소 및 제3자 피해보상 등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불가능한 서류는 기본 점수 부여

·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 또는 공제 외 서류는 불인정

-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3점)

·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3점)

* 세부확인 서류는 [별첨2] 사업내역서(표준양식) 참고

5. 입찰 세부내용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 절차 >

공 고	⇒	입찰 참여서 제출	⇒	평가ㆍ선정 ㆍ배분ㆍ발표	⇒	계 약
(센터)		(발전사업자)		(센터)		(공급의무자- 발전사업자)

가. 입찰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장기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입찰 가능

나. 입찰 기간 : 태양광 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일괄 신청

< 입찰 접수 기간 >

(입찰 접수 기간, 19일간)

- 2021.10.11(월) 09:00부터 ~ 10.29(금) 18:00까지 (주말 접수 포함)

* 입찰 기간 동안 온라인 입찰 참여서 작성 및 임시저장 가능(단,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는 수정 불가)

* 입찰 참여서 제출가능 시간은 각 일자별 24:00까지, 마감일은 18:00까지임

○ 입찰 마감일까지 입찰 참여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입찰 참여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시스템은 입찰 및 선정 결과발표 기간에만 개방

○ 입찰 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 입찰관련, RPS 등록된 설비의 소유권 이전신청은 경쟁입찰 신청접수시점 전에(‘21.10.10일까지) 신청된 발전소에 한해 처리 가능하며 입찰참여 시 양수인으로 참여 요망

다.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12월 17일(금), 15:00 (예정)

라. 상한 가격(SMP+1REC가격)

구 분	육지	제주
상한가격(원/MWh)	160,603	163,531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계통연계비용은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입찰 신청(별도 정산 없음)

마. 참여 방법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여서 작성 및 관련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접수

- 입찰 참여서는 온라인 전산화면에 내용을 직접 기입

- 입찰가격은 SMP+1REC가격으로 원단위로 기재하며,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표기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가격 >

입찰가격(원) = SMP(원) + 1REC가격(원)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서류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접속 방법(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부서 및 사업안내’ → ‘RPS사업실’의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클릭

②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 ‘고정가격계약 바로가기’ 클릭

③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홈페이지 주소 : https://rps.energy.or.kr/login_fst.do

바.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해당 서류의 발급기관 서류 또는 제공 서식을 이용하도록 하며, PDF 전자파일로 제출바라며, 임시저장 후 제출전 첨부파일의 오류 및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

* 파일등록 시 용량 제한(5MB 미만 파일)이 있으므로 유의바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이 완료되어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와 미준공 발전소(설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발전소)를 구분하여 아래 표에 따라 제출서류 제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신청시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첨부) 서류 종류	발전소 추진 단계		설 명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	미준공 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
공통서류	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1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확인 신청서는 불인정)	○	X	설비확인 완료 발전소
	② 발전사업 허가증 1부 (임시허가증 불인정)	X	○	설비확인 미완료 발전소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X	○
	④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1부	X	○
계량 평가 서류	⑤ 제조업체와 모듈공급계약 체결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급체결 계약서 등)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기존시장 참여 발전소
	⑥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 1부 * ‘21.5월 이후 개정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사용목적, 허가번호 등 포함)만 인정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신규시장 참여 발전소
사업내역서 평가 서류	⑦ 사업내역서 1부(별첨 서식)	○	○	모든 발전소 (증빙서류 미첨부 시 최저 점수 부여)
	개발행위허가증 1부 (개발행위 면제 서류 등 불인정)	X	○ (해당 경우)
	공사계획 신고필증 1부 (임시 필증은 불인정)	X	○ (해당 경우)
	사용전검사확인증 1부 (사용전점검확인서는 불인정)	X	○ (해당 경우)
	자금조달 현황 확인 서류 1부 * 계획서, 견적서, 증빙서류 필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서류 1부 *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 또는 공제 외 불인정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증빙 서류 1부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가점 평가 서류	⑨ 개발행위 준공필증 1부 * 개발행위 허가 비대상일 경우, 관련기관 확인 서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기존시장 참여 발전소 중 가점적용 대상
기타 서류	⑩ 일반건축물대장 1부(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포함)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X	○ (해당 경우)	규칙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이용 발전소에 해당하는 경우
	⑪ 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ㆍ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규칙 별표1에 따른 기존시설물 이용 발전소
	⑫ ESS 관련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확인서류 1부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전력저장 설비(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⑬ ESS 설비 시험성적서 1부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PCS) 각각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증빙 서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⑭ ESS 설비 단독입찰 발전소 확인서류 1부 (기존 공급의무자와의 태양광 설비 계약 서류 필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ESS 설비 단독입찰 발전소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⑮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기업부도, 모듈의 단종 및 수급여건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모듈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를 증빙하는 자료(공문, 이메일, 팩스 등)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신규설비 시장’ 참여자중 예외적으로 ‘기존설비 시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⑯ 공급의무자가 출자한 사업의 경우 출자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공급의무자가 출자한 사업의 경우

* 서류 제출여부 : (○) 필수서류, (○, 해당 경우) 선택서류로 해당하는 경우 필수제출, (X) 제출 불필요

*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은 2021.1.1.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필수서류, 선택서류 등 각 해당사항을 누락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6. 선정 사업자 배분

○ 다음 각 호의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의뢰 용량기준으로 선정 사업자를 배분

① 한국수력원자력(주) ② 한국중부발전(주) ③한국서부발전(주)

④ 한국남부발전(주) ⑤ 한국남동발전(주) ⑥ 한국동서발전(주)

* 선정의뢰 용량이 큰 순서이며,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는 2021년도 총 의무공급량이 큰 순서임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용량(가중치가 포함된 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위의 순서대로 배분함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동일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함 (다만, ESS 설비 단독으로 선정된 경우 기존 태양광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에게로 배정됨)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용량 가중평균 입찰가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 등이 공급의무자간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

7. 참여 유의사항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 선정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배분된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선정 사업자는 아래 두가지 계약방식 중 한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음

* 고정가격이란 선정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선정 사업자가 선택한 계약방식에 따라 결정된 최종가격을 말함

- 단,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과 ESS는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

(다만, ESS설비의 발전량 중 일부에 대한 기여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기 계약을 해지하고 전체ESS설비의 발전량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방식 >

○ “SMP+1REC가격”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SMP+1REC가격×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가격을 적용

(SMP 기준가격 육지지역 : 81,910원, 제주지역 : 122,950원, 계약단위 : 원)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KEA)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1REC가격은 입찰가격에서 제시된 SMP 기준가격을 차감하여 산정

· 전력판매처가 전력거래소인 경우, SMP지급방식 차이에 따른 고정수익 변동 가능

* SMP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하여야 함

○ 매매계약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해당 설비(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함

- 계약일 이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계약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함

-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의 공급인증서 발급일로부터가 아님

○ 매매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름

나. 설치 기한의 준수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MW 미만은 7개월 이내, 1MW 이상 20MW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20MW 이상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20MW 미만의 경우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계통접속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단, 한전 계통접속 지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실을 공문서로 입증하여야 함

○ 20MW 이상의 경우 계약체결후 24개월이 경과한 후 1회당 6개월씩 최대 3번(총18개월)까지 준공지연 페널티(낙찰가 감액) 부여 후 기간 연장이 가능

* 1차 연장(6개월), 2차 연장(6개월, 누적 12개월), 3차 연장(6개월, 누적 18개월)

다. 대규모(20MW이상) 설비의 준공지연 페널티 및 계약시점

○ 20MW 이상 대규모 설비의 선정된 사업자가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4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준공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 동안 대규모 입찰시장 낙찰평균가 하락률의 120% 만큼 당초 계약된 낙찰가에서 감액

○ 첫 6개월 기간연장시에는 선정된 해당회차의 대규모 경쟁입찰 낙찰  평균가(a)에서 해당 입찰이후 첫 번째 대규모 경쟁입찰 낙찰평균가(b)까지 하락률(=[a-b]/a x 100)의 120%를 당초 계약된 낙찰가(c)에서 감액하고,

* (예) ‘21.12월 계약체결(낙찰가 105원(c), 해당 입찰 대규모시장 낙찰평균가 100원(a)) → ’23.12월까지 미준공 & 1차 기간 연장시(6개월, ~‘24.6), ’21.下 대비 ’22.上의 대규모 낙찰평균가 하락률(△5% 가정, 100원 → 95원(b))의 120% 반영(△6%, 6원) → 계약된 낙찰가 105원(c)에서 6원을 감액하여 낙찰가를 99원으로 조정

○ 이후 2~3차 기간 연장시, 매 6개월 마다 입찰 회차를 가산하여 대규모 경쟁입찰 낙찰평균가 하락률의 120% 만큼, 낙찰가격(c)에서 감액

* (예) 2차 기간 연장시(~‘24.12) → ’21.下 대비 ’22.下의 대규모 낙찰평균가 하락률(△10% 가정, 100원 → 90원, △10원)의 120% 반영(△12%, △12원) → 계약된 낙찰가 105원(c)에서 12원을 감액한 93원으로 계약가격 조정

○ 기간 연장 이후 사용전검사 완료시, 선정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는 대규모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함

라. 설치 용량의 준수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배터리 및 PCS)는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음

* 태양광의 입찰 참여서 입찰용량은 발전사업허가 용량의 110%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용량의 90%미만일 경우는 향후 발전사업허가를 변경하여야함

마. 인증제품의 사용 등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는 반드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함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설비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에 따른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사용하여야 함.

○ 선정 사업자의 발전소는 본 입찰 참여서에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전력저장 설비(ES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제29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 등

○ 선정 사업자의 발전소는 본 입찰 참여서에서 제시한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제29조제8항제1호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이 같거나 그보다 높고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이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은 모델로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탄소배출량 구간 : 670kg·CO2/kW이하 / 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 830kg·CO2/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사. 사업의 양도양수

○ 선정 사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아.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 사항

< 20MW 미만의 설비의 경우 >

○ 1MW 미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1MW 이상 20MW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계통접속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발전소 설치기간을 연장을 한 경우로, 그 연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20MW 이상의 설비의 경우 >

○ 20MW 이상 대규모 설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고,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1회당 6개월씩 최대 18개월(총 3회)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로, 그 연장기간이 모두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20MW 이상 대규모 설비의 경우 발전소 설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사용전검사 완료일로부터 2개월내에 낙찰가에서 감액된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 설비 규모와 무관하게 무효화 가능한 경우 >

○ 태양광과 태양광 연계 ESS로 선정이 된 경우에,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중 하나의 설비라도 계약일로부터 설비규모별 발전소 설치기간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경쟁입찰 신청시 제출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와 다른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등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입찰 선정을 취소한 경우

○ 입찰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또는 첨부자료가 허위인 경우로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입찰 선정을 취소한 경우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RPS 규칙 제27조 제7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선정공고) >

⑦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5. 기타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제29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기타 공고내용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제한 사항

○ 참여 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 선정 사업자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 20MW 미만의 선정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 1MW 미만 7개월(6개월 연장시 13개월), 1MW 이상 20MW 미만 12개월(6개월 연장시 18개월)

· 다만, 계통접속지연으로 설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한 후에도, 계통접속지연이 해소되지 않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간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계통접속지연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한전으로부터 계통접속 지연이 지속되는 사실을 담은 공문 등)를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20MW 이상의 선정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 20MW 이상 24개월 (최대 18개월의 기간연장시 42개월)

○ 경쟁입찰 신청시 제출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와 다른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등 입찰 참여서와 다르게 설치된 경우

(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제29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차. 평가 제외 사항

○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하나의 입찰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중복으로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발전소 입찰 참여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사업자가 신청한 ‘기존 - 신규’설비 시장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해당 설비 시장 필수 서류 미충족 시 평가에서 제외함

○ 지정된 접수기간 이외에 입찰에 참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가격 오기(금액단위 등) 등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 사업자는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 입찰 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참여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음

카.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제한 사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비율 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타. 기타 사항

○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및 첨부자료 중 하나의 서류라도 허위일 경우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가중치 판단 등에 적합한 첨부서류가 아닐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 참여서(온라인)와 사업내역서(첨부서류)의 입찰가격, 설비정보 등 신청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 참여서(온라인)를 기준으로 함

○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고(2021.4.12)의 참여자격을 가진 설비는 본 공고 참여여부를 유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될 경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불가

8.‘22년 변경사항 사전 안내

○ (사업내역서 평가) 대규모 구간은 탄소인증모듈 및 고효율 제품 등 국내 태양광산업 기여도 평가 배점을 상향할 예정

* 세부 기준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발표

9. 별첨 서류

①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별도 제출 불필요)

② 사업내역서(표준양식)

③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 현황(계획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관련 문의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1855-3020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제도 및 제품 관련 문의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 전화 1855-3020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상한가격 산정 및 공급인증서 거래 관련 문의

☞ 전력거래소(지능형신사업처 신재생사업팀) : 전화 1600-9617

참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구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추진실적

(단위 : kW×가중치, 원, 개수)
구분	선정 용량	상한가격(원)		참여용량 (발전소수)	선정
					용량 (발전소수)	경쟁률	평균가격(원)
		육지	제주
							육지	제주	전체
2011 하반기	32,300	350,000	312,000	95,808 (448)	32,583 (88)	2.9 : 1	219,977	-	219,977
2012 상반기	16,000	270,000	193,000	114,046 (633)	16,017 (93)	7.1 : 1	161,622	60,159	156,634
2012 하반기	114,500	270,000	193,000	290,004 (1,585)	115,308 (765)	2.5 : 1	159,706	90,774	158,660
2013 상반기	61,000	227,000	150,000	268,308 (1,475)	61,254 (211)	4.4 : 1	136,234	85,752	136,095
2013년 하반기	101,000	227,000	150,000	499,330 (3,022)	101,036 (375)	4.9 : 1	129,449	80,698	128,539
2014 상반기	162,000	202,000	146,000	685,097 (4,530)	162,090 (843)	4.2 : 1	114,803	75,992	112,591
2015 상반기	160,000	173,000	125,000	1,797,095 (9,817)	160,063 (1,002)	11.2 : 1	70,735	52,000	70,707
2015 하반기	183,000	161,000	113,000	1,228,508 (7,115)	182,976 (1,257)	6.7 : 1	73,507	50,159	73,275
2016 상반기	210,000	145,670	124,000	1,050,970 (5,796)	210,718 (1,325)	4.9 : 1	86,652	67,072	86,477
2016 하반기	200,000	140,380	119,000	738,227 (3,406)	200,083 (1,177)	3.7 : 1	113,324	105,000	113,321
2017 상반기	250,000	191,330	194,440	490,258 (1,198)	250,455 (869)	1.96 : 1	181,486	186,726	181,595
2017 하반기	250,000	191,330	194,440	751,685 (2,260)	251,198 (1,472)	2.9 : 1	184,595	192,000	184,598
2018 상반기	250,000	186,590	190,470	1,078,113 (3,316)	250,653 (1,517)	4.3 : 1	179,965	189,649	180,038
2018 하반기	350,000	186,590	190,470	1,903,763 (6,686)	351,439 (1,724)	5.4 : 1	173,982	175,344	173,986
2019 상반기	350,000	180,560	184,070	1,995,603 (7,836)	350,545 (1,805)	5.7 : 1	167,333	163,923	167,276
2019 하반기	500,000	180,560	184,070	3,652,174 (13,761)	501,364 (2,570)	7.3 : 1	159,267	160,499	159,269
2020 상반기	1,200,000	172,465	177,540	5,866,954 (20,607)	1,206,642 (6,264)	4.89 : 1	151,735	147,323	151,439
2020 하반기	1,410,000	172,465	177,540	4,650,177 (17,132)	1,415,070 (7,325)	3.3 : 1	143,826	139,664	143,682
2021 상반기	2,050,000	161,557	164,859	5,098,343 (13,754)	2,053,271 (7,663)	2.49 : 1	136,186	134,244	136,129

* 2011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추진(1REC가격 입찰), 2017년 상반기 이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SMP+1REC가격 입찰)

** 2020년 하반기 이후 선정용량은 실제 설비용량(kW) 기준으로 선정

별 첨 1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별도 제출 불필요)

* 본 참여서의 내용은 본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에 내용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4.29>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
사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발전소	발 전 소 명
	설치장소 소재지
	발전사업허가번호		허 가 용 량		kW
참여내용	에너지원		ESS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에너지원 입찰용량	kW	ESS 입찰용량	배터리	kWh
				PCS	kW
	입찰가격 (SMP+1REC)	원		※ 입찰가격은 SMP(원/MWh)와 REC(원/REC)의 총합으로 기재
	탄소배출량	kg·CO2/kW		※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 시 기재 ※ 모듈 검증코드는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의 검증코드 기재
	모듈 검증코드
	발전소 입지	2015.3.12 이전 기준 적용 시		2015.3.13 이후 기준 적용 시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5)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개 지목(가중치: 0.7) □ 기타 23개 지목(100kW 이상) (가중치: 1.0) □ 기타 23개 지목(100kW 미만) (가중치: 1.2)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5) □ 일반부지(가중치: 0.7~1.2) □ 에너지저장장치(가중치 : 4.0~5.0)
		※ 2015.3.12 이전 기준 적용 시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이며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은 예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에 참여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여자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별 첨 2		사업내역서(표준양식)

* 본 사업내역서는 작성 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에 첨부 서류로 제출 바람

사 업 내 역 서(표준양식)

1. 참여자 및 발전소 개요

상 호 명		발전 사업 허가 용량		kW
		입 찰 용 량	태양광	kW
발전소명
대 표 자
			배터리 (ESS)	kWh
발 전 소 소 재 지
			전력변환장치 (ESS)	kW

* 입찰용량란에는 실제 준공된 설비 용량 또는 설치 예정 용량을 기재

1.1 발전소 입지(가중치 적용 내용을 기재, 택일사항)

○ ‘15년 3월 12일 이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단위 : kW)

입지 (가중치)	건축물 이용(1.5)	기존시설물 이용(1.5)	수상태양광 (1.5)	5개 지목 (0.7)	23개 지목 (100kW이상:1.0)	23개 지목 (100kW미만:1.2)	합 계
설비용량

*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 ‘15년 3월 13일 이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단위 : kW)

입지 (가중치)	건축물 이용(1.0～1.5)	기존시설물 이용(1.0～1.5)	수상태양광 (1.5)	일반부지 (0.7～1.2)	합 계
설비용량

*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2. 사용되는 주요 부품

2.1 태양광 모듈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조회사
제 조 국
출 력(W)
매 수(장)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2 태양광 인버터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조회사
제 조 국
출 력(k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3 전력저장 설비(ESS) 축전지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조회사
제 조 국
출 력(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4 전력저장 설비(ESS) 전력변환장치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조회사
제 조 국
출 력(k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3. 사업내역서 평가 부문(* 해당항목에 “√” 표시한 후, 관련 입증서류는 별도 제출)

3.1 발전소 개발 진행도

사용전검사확인증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발전사업허가증

* [발전소 개발 진행 확인서류]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 또는 공사계획 신고필증, 사용전검사 확인증

3.2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 [* (별첨3)양식 추가 작성 및 제출]

(단위: 백만원)

자기자본	융자	정부 또는 지자체 무상지원금	총사업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

*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현황(계획서) 제출 : 신용정보조회 자료(한국신용정보원 등), 잔고 증명서 및 견적서 등의 자기자본 비율 증빙 가능한 서류 첨부 필수

3.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서(청약서)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 계약서(청약서)	미가입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확인서류] 종합보험(공제) 또는 기타 재물손해 보험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 종합 보험/공제 :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3.4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RPS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확인서류>

ㅇ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산림청)에서 발급

ㅇ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지 3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ㅇ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24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발급

ㅇ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조합)

☞ 구성원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법인이 단독 소유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및 협동조합 정관 (∵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에서 발급

ㅇ (주민참여형 설비)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하여 ‘주민참여형설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참여주민은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단, 토지 참여주민은 제외), 최소 5인 이상 참여, 1인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미만, 주민참여율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별 첨 3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 현황(계획서)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 현황(계획서)
제출인 (발전사업자)	①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기자본	⑤금융기관 예금액 원			⑥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⑦현금 등 기타 원			⑧소계 원
융자 등	⑨금융기관 대출액 원			⑩사채 원
	⑪기타(정부 또는 지자체 무상지원금) 원			⑫소계 원
⑬ 총사업비	원
⑭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 선정 및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에는 태양광발전소 준공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⑤ ~ ⑦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3. ⑨ ~ ⑪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4. ⑧에는 ⑤ ~ ⑦의 합계액을, ⑫에는 ⑨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⑧와 ⑫의 합계액을, ⑭에는 ⑧/⑬의 값을 각각 기재합니다. 5. 각 항목별 증빙자료(⑤∼⑬) 미 첨부시, 평가배점은 기본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