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 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에 의거하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2.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유의사항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참여신청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SMP+REC×가중치”고정가격, 계약방식 등 한국형 FIT 수익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희망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는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공고 개요

□ 참여자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함(지침 제10조의2)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 하기의 동일사업자 참여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국형FIT를 신청한 경우, 향후 설비확인 또는 고정가격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가격계약 취소 및 일반발전소로 전환(한국형FIT 취소)됨. 「(참고 2) 동일사업자 한국형 FIT 참여한도 판단 사례」에 유의하여, 「(별첨 1-1 또는 1-2)의 동일사업자 발전소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람

○ (참여 한도) 위 참여자격의 참여용량 기준 下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 가능

-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 가능(복수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불가)

○ (경과조치) 본 공고일 이전에 ①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②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③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는 ‘21년에 신규로 한국형 FIT를 신청하더라도, ‘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 적용

*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250m 이내의 지역) 또는 건축물대장상 동일 건축물에 복수의 발전소를 한국형 FIT로 신청하는 경우 참여범위 용량 내의 발전소만 참여 가능

< 누적 참여한도 계산 >

❶한국형 FIT 계약 旣체결 설비

❷‘20년말까지 한국형 FIT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이거나, 적격설비로 확인되어 계약 예정인 설비(‘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인근지역(일반부지), 동일건축물(건축물) 합산용량 적용 유효)

❸경과조치 해당설비(‘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인근지역(일반부지), 동일건축물(건축물) 합산용량 적용 유효)

❹’21년 한국형 FIT 신규 신청 설비

⇨ (유형1) 경과조치 적용 설비가 없는 경우, ❶+❷+❹를 합산하여 참여한도 산정

⇨ (유형2) 경과조치 적용 설비가 있는 경우, 경과조치 설비의 한국형 FIT 신청은 모두 인정하되, 참여한도 산정시 ❸도 포함

(예시1) 일반사업자가 한국형 FIT로 ❶설비 1개, ❷설비 1개를 참여한 상황에서 ❸설비 2개, ❹설비 1개를 신규신청시 → ❸설비 2개는 경과조치 설비로 참여를 인정하지만, ❶+❷+❸만으로 일반사업자 누적 참여한도 ’3개‘를 초과하므로 ❹번 1개는 참여불가

(예시2) 일반사업자가 한국형 FIT로 ❶설비 1개를 참여한 상황에서 ❸설비 1개, ❹설비 1개를 신규 신청시 → ❸설비 1개는 경과조치 설비로 참여를 인정하고, ❹설비 1개도 참여한도 ‘3개’에 포함되므로 참여가능, 이후 추가로 한국형 FIT 참여는 불가

□ ’21년 계약단가 및 기간

○ 계약단가(SMP+1REC) : 161,927원

※ 지침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년도 상·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중 높은 값으로 산정

① 전년도(2020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 161,927원

② 전년도(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 156,223원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 1REC=1MWh, 1REC단위로 판매, 소수점 이하는 익월에 이월하여 합산 판매

* SMP=1MWh,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판매

○ 계약기간 : 20년

□ 계약방식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 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9,980원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참고) “SMP+1REC가격×가중치” 산정방식

‣ 공고SMP + (“공고SMP+1REC” - “공고SMP”) × 가중치 = SMP+REC×가중치

< 예시 ①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  89,980원 + (161,927원-89,980원) × 1.2 = 176,316원

< 예시 ②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  89,980원 + (161,927원-89,980원) × 1.5 = 197,900원

※ SMP+REC×가중치 및 SMP 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 신청기간 및 참여방법

○ 2021년 4월 12일(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금) 24:00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 2021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임

○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 불가능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시에 해야 함

- 규칙 제13조에 따라, 기존에 이미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신청 불가

- 규칙 제30조에 의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매매계약 등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 불가

○ 다만, ‘21.1.1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RPS 설비확인 및 한국형 FIT를 신청한 경우, 동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2가지 접속경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

②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http://rps.kemco.or.kr) 직접 입력

□ (중요) ’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사전 안내

○ 운영주기 변경 : 현재 1년 단위의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

* (현재) 1년 단위 접수(1.1∼12.31) → (‘’22년) 상반기 접수(1.1∼6.30), 하반기 접수(7.1∼12.31)

○ 계약단가 변경 :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

○ 탄소검증 모듈 사용 :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정보제공장치 등 설치 :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단말장치 등) 설치 조건 부여 가능

☞ ‘22년 변경사항 중 아래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하반기중 발표 예정

❶ 탄소검증 모듈 사용시 한국형 FIT 참여를 위한 탄소 배출량 기준

❷ 정보제공장치 설치 조건 부여 여부 및 부여시 세부 요건

2		제출서류

□ 한국형 FIT 설비확인 제출서류

○ (전체 공통) 동일사업자 관련 기 보유 및 신규 신청발전소 현황 (별첨 1)

○ (일반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없음(기존 RPS 설비확인 제출서류 동일)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조합) “공증”된 동업계약서 및 각 조합원이 농·축산·어민임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각 1부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법인등기 및 협동조합 정관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각 1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에서 발급

○ (기타) 나머지 서류는 RPS설비확인 제출서류와 동일함

* 이외에도 한국형 FIT 및 발급대상 설비확인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적격 신청설비의 배분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적격 신청설비는 공급의무자 그룹I을 대상으로 아래의 순번대로 월별 배분

① 한국수력원자력(1월)	→	② 한국남동발전(2월)	→	③ 한국중부발전(3월)	→
④ 한국서부발전(4월)	→	⑤ 한국남부발전(5월)	→	⑥ 한국수력원자력(6월)	→
⑦ 한국남동발전(7월)	→	⑧ 한국중부발전(8월)	→	⑨ 한국서부발전(9월)	→
⑩ 한국남부발전(10월)	→	⑪ 한국동서발전(11월)	→	⑫ 한국남동발전(12월)

* 적격 신청설비 물량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순번, 배분량 등이 조정될 수 있음

4		매매 계약의 체결 및 행정 사항

□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의 체결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적격 신청사업자 및 공급의무자는 매입량 배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함

* 계약일이 속한달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

○ 매매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별첨 2),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사항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 태양광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기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제한사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 참여 제한 등 기타사항

○ 계약 무효화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및 RPS 설비확인 최초 신청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비를 추가로 증설시 증설된 설비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대상이 아님

○ 공고일 이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 旣체결된 설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설비도 양수 발전사업자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참여 한도(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 누적 3개, 조합: 누적 5개) 산정에 포함

* 예시) 일반사업자가 현재 한국형 FIT 계약 체결된 발전소 2개 보유 → 공고일 이후 한국형 FIT 계약이 旣체결된 설비 1개를 양수하는 경우 참여 한도인 ‘3개’까지 참여에 해당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콜센터 : 전화 1855-3020

별첨 1-1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현황 (참여자격 ①, ②, ④)

일반사업자,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법」상 조합의

동일사업자 관련 기존 및 신규 신청 발전소 현황

□ 신청자명/조합명 : 예) 김태양/햇빛태양발전조합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협동조합법」상 조합의 경우) : 예) 1977.4.5./13882-02681

한국형 FIT 참여한도 내 신청여부		□ 예 □ 아니오
참여자격	구분	발전소명	용량 (kW)	소재지	설비등록번호
일반사업자 (30kW미만)	기존	ㅇㅇ 발전소	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PV00-K-000000
	경과조치 적용
	신규
농·축산·어민 (100kW미만)	기존
	경과조치 적용
	신규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조합	기존
	경과조치 적용
	신규

위 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제10조의2에 따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에 참여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고정가격계약 취소 및 일반발전소로 전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전소명 :

신 청 자 :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참고사항:  1. 한국형 FIT에 참여중이거나 신청한 발전소 전부 기재 요망 (제공된 양식 수정 가능)

2. “기존”설비 : ❶한국형 FIT 계약 旣체결 설비, ❷‘20년말까지 한국형 FIT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이거나, 적격설비로 확인되어 계약 예정인 설비

3. “경과조치 적용” 설비 : ➌한국형 FIT를 신규로 신청하는 설비중 ‘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받는 설비

4. “신규” 설비 : ❹‘21년 한국형 FIT 신규 신청 설비(“경과조치 적용”설비 제외)

별첨 1-2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현황 (참여자격 ③)

농·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동일사업자 관련 기존 및 신규 신청 발전소 현황

□ 조합명 : 예) 선샤인농업인발전조합

□ 동업계약서상 약정 연월일 : 예) 2021.5.5.

한국형 FIT 참여한도 내 신청여부	□ 예 □ 아니오
참여자격	조합원 정보 (조합원 전부 기재 필요)			조합 설비정보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구분	발전소명	용량 (kW)	소재지	설비등록번호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민법」에 따른 조합	ㅇㅇㅇ	010-0000-0000	1900.00.00	기존	ㅇㅇ발전소	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PV00-K-000000
				경과조치 적용
				신규

위 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제10조의2에 따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에 참여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고정가격계약 취소 및 일반발전소로 전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전소명 :

신 청 자 :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참고사항:  1. 한국형 FIT에 참여중이거나 신청한 발전소 전부 기재 요망 (제공된 양식 수정 가능)

2. “기존”설비 : ❶한국형 FIT 계약 旣체결 설비, ❷‘20년말까지 한국형 FIT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이거나, 적격설비로 확인되어 계약 예정인 설비

3. “경과조치 적용” 설비 : ➌한국형 FIT를 신규로 신청하는 설비중 ‘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받는 설비

4. “신규” 설비 : ❹‘21년 한국형 FIT 신규 신청 설비(“경과조치 적용”설비 제외)

별첨 2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매 계약서 (표준양식)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계약자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상대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너지원
			설비 용량	태양광	kW
			에너지원 가 중 치
			소재지
계약내용	계 약 기 간
	계약방식				고정가격	계 약 단 가
	□ SMP1)+REC가격×가중치				원 * 원단위 아래 소수점 절사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1)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한 전력거래가격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률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발주자(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참고 1		한국형 FIT 신청시 제출서류 참고자료

□ 한국형 FIT 참여시 제출서류

○ 설비확인 신청시 기존 설비확인 신청서류에 한국형 FIT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추가 제출

○ 자격 확인 서류 :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아래의 서류

① 용량 30kW 미만인 일반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추가 제출서류 없음

② 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산림청)에서 발급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지 3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24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발급

③ 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농·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	동업계약서(공증 인증서 포함) 및 각 조합원이 농·축산·어민임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공증을 받아야 함 * 농·축산·어민 증명 제출서류는 본 공고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제출서류와 같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조합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및 협동조합 정관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에서 발급

참고 2		동일사업자 한국형 FIT 참여 한도 판단 사례

□ 참여자격 ①의 경우

ㅇ 10kW 1개 한국형 FIT 보유 일반사업자는 개당 30kW 미만 2개까지 한국형 FIT 추가신청 가능

□ 참여자격 ②의 경우

ㅇ 50kW 1개 한국형 FIT 보유 농업인은 개당 100kW 미만 2개까지 한국형 FIT 추가신청 가능

□ 참여자격 ①과  ②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ㅇ 10kW 1개 한국형 FIT 보유 일반사업자가 농업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당 100kW 미만 2개까지 한국형 FIT 추가신청 가능

□ 참여자격 ②와 ③, 또는 ②와 ④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ㅇ 50kW 1개 한국형 FIT 보유 농업인이 「민법」상 조합 및 「협동조합법」상 조합원으로서 한국형 FIT 참여시,

☞ 농업인으로서 개당 100kW 미만 2개까지 한국형 FIT 추가신청 가능하고, 조합원으로서 개당 100kW 미만 5개까지 조합 소유 한국형 FIT 신청 가능(「민법」상 조합의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가능)

□ 참여자격 ③으로 다수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ㅇ 농축산어민 “A·B·C”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 “갑”은 발전소당 100kW 미만 한도 내에서 5개까지 한국형 FIT 신청 가능

ㅇ “B·C·D”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 “을”은 조합원인 B·C가 “갑”조합에 참여한 상태로 B·C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한「민법」상 조합으로 신청 불가

□ 자가용 설비의 경우

ㅇ 참여 한도 산정시 자가용 설비와 사업용 설비를 합산